올해 제주도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운용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세출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문종태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융자상환은 지금까지 세입호황에 따라 연말 정리추경에서 전액 상환 됐으나 올해 세입이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융자액 1200억원 연내 상황이 불투명하며 2018년도 또한 상황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물론 23개 기금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향후 2년 이내 예산운용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부지 매입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구조 혁신과 선심성 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전제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지 67억원만 부지매입 예산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려는 계획이야 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에 따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책임을 의회는 물론 민선 8기 이후로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추경예산안 제출(7월 13일) 이후 7월 17일부터 28일 양일간 서면심의로 대체 됐으며 이는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과정에서 국장과 재단 이사장의 절차 무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와 재밋섬 관련 이슈 쟁점은 사업 내용이 아닌 절차 준수였으며 이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부지사 절차 위반이 확인된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결위는 부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정융자 200억원이 무산된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390억원과 공영버스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공영버스 재정지원 17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결특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