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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왕적 도지사가 커지는 꿈…[성일승 발행인칼럼]
재출항 원희룡호 첫 조직개편안 시험대 직면
도지사 직속 인력 75명…소통강화 이면 친위체제 구축 비판
인력난 행정시-읍면동 '찬밥'…도민이 커지는 꿈은 '언제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재출항의 닻을 올린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빗대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기도 하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해 현행 13국·51과의 조직을 17국·61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241명이 증원한다.

실국과 실과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분업화·세밀화가 수행돼야 한다. 그로 인한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6.13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캐치프레이즈인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가 커지는 꿈'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도청 비대화 및 도지사 직속라인의 신설만 있을 뿐, 최일선 행정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는 배제됐다.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교통, 쓰레기, 주차, 상하수도 등 행정시 및 읍면동 민원 포화는 이미 오래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로 처리되던 민원이, 이제는 한달이 되도 감감 무소식이라고들 한다.

2016~2017년 사이에 소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 명목하에 인설관리, 인가 및 조직권한, 지원사업 집행, 문화재 등 도가 갖고 있던 민원 사무 중 제주시(읍면동 포함)로 이관된 사무만 138개에 달한다. 인력 충원은 먼 꿈이라고 한탄을 한다.

이런 상황에도 첫 조직개편안은 도청의 비대화에 집중돼있다. 아니 도지사 직속 친위체제 구축이다.

서울과 부산처럼 지사 직속 소통·혁신 직할기구를 둔다는 명목하에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을 신설한다. 문제는 여기 인원만 75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도 '도청이 커지는 꿈', '제왕적 도지사 체제 구축'이라며 비판하며, 상정보류라는 굴욕을 맞았다.

오죽하면 전국공무원노조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는 없는 도청 몸집불리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라고 날을 세울까...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펼치기 위해 출범한 특별자치도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241명의 증원은 그간의 증원된 숫자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제주도민일보 성일승 발행인.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공무원 증원은 결국 도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제왕적 도지사가 커지는 꿈'이 아닌 '도민이 커지는 꿈'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성일승  khanje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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