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 “몸집 부풀리기 급급한 졸속 다름없다”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과 회전문 인사 가능성 우려” 지적

제주도청.

"늘어나는 조직은 모두 개방형,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는 가능한가”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의 조직개편과 관련, 설명을 내고 “민선7기를 맞아 첫선을 보인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도 본청 조직이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나고 있다”며 “덩달아 3급(부이사관) 4자리와 4급(서기관) 10자리, 사무관 26자리 등 고위직만 불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걸음이며,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2019년 제주시 조직개편을 한다고는 하나 도청을 이처럼 비상적인 비대화를 이뤄놓고 다시 제주시의 조직을 증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특히 전공노 제주본부는 “전례가 없는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또 “개방형자리에 과연 제주도민이 채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직인 경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단위의 개방형 모집은 소위 스팩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인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민선6기 초대 정무부자사를 위시한 채용행태처럼 제주도 행정보다는 원희룡 도지사가 선거기간에 말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전국단위의 인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사무관 및 6급 이하인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선거공신에 대해 이미 사무관인 비서관으로 2명을 채용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신설되는 90여 자리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및 회전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개방형공모직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전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 조직전체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해 전문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성과가 불가피한 특정직위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와 관련해선,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 개편안을 철저히 견제해야해야 함에도 ‘협치’라는 명분하에 1담당관이 증원되는 등 총17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무처장, 민원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기록담당 등을 개방형직위로 채울 계획”이라며 “ 21명의 임기제 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신분을 바꾸고, 현재 일반직인 전문위원(서기관) 6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민선7기를 맞아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형 협치’라는 모델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시 권한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지사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도청, 행정시, 읍‧면‧동을 아우르고, 수합부서를 폐지하고, 사업집행부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라”며 “도의회는 도청, 행정시 및 읍‧면‧동 조직개편, 사업부서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투명한 개방형직위 및 채용 규모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조례안를 심사보류하고, 진정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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