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제주도의원, “2020년 코앞 대책 없이 ‘수수방관’”지적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2020년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25일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건설국을 향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이 중요한데 도시건설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20년이 코앞인데 너무 대책 없이 가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어떻게 일몰제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왔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재원 문제일 수 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계획이 전혀 없다”며 “타시도 경우를 봤더니 사전에 정비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꼭 필요 없는 지구를 해제하거나 사유지는 제척하거나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계가 있었다. 수시로 국비지원을 건의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4월에 제주도, 행정시 T/F팀을 꾸려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1299개소, 2조8천억이 소요된다. 다 해결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대상을 선정했다. 공원과 도로에 대해 118개소에 보상비 9천500억정도를 파악해서 재정마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작년에 재정비를 좀 했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축소했다. 단계별 계획을 보고하면서 긴급한 것은 1단계로 선정했다”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폐지, 조정, 축소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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