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제주도의회 의장단 면담
제주도의장단, “강정 해군기지화 우려…의견수렴 과정 없어”

이용선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제주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용선 수석은 ‘의견수렴’을 강조했고, 의장단은 정부와 해군이 ‘민군복합항’을 ‘해군기지’화 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8일 이용선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해군이 강정마을에 너무 말을 바꿔 왔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강정 마을 주민들이 그 신뢰 상실했다”며 “해군이 원인을 제공했다. 군사작전은 아니라고 보는데, 잘 설명해서 처음부터 좀 더디지만 과정을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제주도의원 43명 모두가 결의안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군이 너무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에 아직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부의장도 거들었다. 허 부의장은 “해군기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해군기지가 아니다. 민군복합항이다. 이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며 “이에 더해 강정주민들과 화해와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치유방안에 대해선 정부나 해군이 의견을 내 본적 없다.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강정주민과 도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그게 도민 뜻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뜻을 잘 반영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현 부의장도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치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불신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도민 관점에서 주민 치유하는 과정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 대한)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강정 민군복합 관광미항인데 해군기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올라가시면 해군과 잘 협의해서 이런 방안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선 수석은 “의도하지 않게 다시금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 일이다. 군도 마찬가지”라며 “10년 마다 열리는 행사고 기왕이면 행사를 계기로 작년부터 계속돼 왔던 강정주민 치유 과정에 도움 되는 계기로 방향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제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 실행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는데,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들으러 왔다”며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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