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학생한테 적용되는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 정시 확대로 방향이 기울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가교육회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제도의 방향성을 넘어 우리 교육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라고 전제하며 “현재 거론되는 ‘수능 정시 확대’에 큰 의문과 우려를 갖고 있다.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과거로 돌리는 개편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 확대는 지역과 계층 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비율 확대는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해 일반고를 위축시킨다”며 “통계를 봐도 수능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록 특정 지역 학교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같은 대학교 일반고 합격생 배출 수는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문제풀이 식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주입중심, 결과 중심 수업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 확대로 아이들 교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며 “아이들 성장을 담아낼 교실 수업 개선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제주 교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할 것이다. ‘교육의 지동설’이 뿌리내리는 교실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를 폐지해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 교육감은 “지금의 긍정성을 살리면서, 국민 지혜를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능정시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 미래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더더욱 아니”라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회가 제두 교육 입장을 수렴하고 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