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정책 전환, 성장지표에 도민고용 등 포함해야
박호형 의원, “4차 산업 등 신산업 투자유치 정책 전환”

제주 관광정책 질적 성장 지표에 도민고용 지표와 도민 체감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유치정책을 관광개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산업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광산업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고용은 줄고 도민체감 수준은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주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결과’를 보면 2015년 4조6905억원, 2016년 5조4923억원, 2017년 5조571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들 신용카드 사용액도 2012년 1조6천억원에서 2017년 3조6천억원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객의 지역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관광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외화내빈’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도 2015년 3637명에서 2016년 2457명, 2017년 908명으로 떨어졌다.

관광국에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봐도 이 같은 모습은 고스란히 나타난다. 관광개발 사업 등 61개 사업장에 투자실적은 51%가 되는데 고용이 30%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고용은 관광개발사업 19.2%, 유원지 28.3%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불꺼진 제주 관광호텔.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이 같이 고용율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은 높고, 임금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습’을 보면 월 평균 임금은 264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 352만1천원보다 82만7천원이 낮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7년 8월 기준 임금 노동자 25만8천명 가운데 10만1천명으로 39.1%를 보였다.

특히 관광사업은 처참한 수준을 보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산업별 종사자 가운데 관광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음식숙박업 종사자 구성비가 높은 가운데, 급여나 임금수준은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관광사업체가 늘어나고 산업은 발달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이와 관련 “지금 제주도 관광, 투자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말로만 질적 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질적 지표에 도민고용 지표와 도민체감 지표를 추가해야 할 것이고, 관광사업체의 운영지원, 관광인력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또 “투자유치정책은 관광 개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4차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투자유치 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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