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에 지원(아래 관련기사 참조)하려고 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제주도연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 전농은 12일 오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 전농은 먼저 이 사업자체에 대해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졸속 정책”으로, “변형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위기의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정책, 유통 구조의 혁신, 물류대책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자 하겠다는 것은 농정관료의 영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 평가와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조차 없이 공모기간 막바지에 발표하는 것은 제주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입만 열면 소통을 강조하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허언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전농은 이에 더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업 계획 과정과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제주 전농은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전농은 제주도가 제시한 재배작물에 대해 “복령, 아열대 채소(아티초크, 오크라, 인디언시금치 등)는 국내 유통 상황이 검증이 안 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돈이 안 되는 작물은 포기하고 돈 되는 작물로 갈아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제주농민들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년농업인 유입과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며, 농사를 지을 농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수의 청년농업인을 5년간 교육하고 실습시켜 내보낸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청년농업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결국 청년농업인 유입은 오간데 없고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각종 컨설팅, 자문명목과 건설사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전농은 ▶제주도의 공모 계획 철회 ▶JDC는 농업분야 진출 시도 중단 ▶도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