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가 제도개선도 하지 않고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또 원 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안한 ‘행정시장 추천 권한’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원 지사에게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1일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께서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행정시장 추천 권한을 주셨다”며 “그러나 행정시장 추천을 위한 선례도 없고, 제도가 미비할뿐더러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 어렵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다만 선거공신 임용과 회전문 인사는 지양해 달라”며 “말보다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원희룡 도정이 최근 밝힌 조직개편을 언급하며 협치 제도화 의지를 의심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는 특별한 자치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조례가 아닌 행정고시를 통해 이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 앞서 고시변경을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고시를 바꾸라는 뜻이다. 고시를 바꾸지 않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김 의장은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 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연녹지지역 개념을 언급하며 자연녹지지역 중요성과 난개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법률에 보면)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 취하고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난개발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