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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숲 절반 해제, 강건너 불구경"도심공원 47% 2020년 일몰제 대상…사라봉-삼매봉공원 포함
제주환경운동연합 "적극적 예산확보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제주시 사라봉공원 산책로.

수십년간 제주도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사라봉공원(제주시), 삼매봉공원(서귀포시)을 비롯한 도내 공원 절반이 수년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인 47%에 해당하는 공워 내 사유지 매입이 시급한데 반해 정작 제주도의 움직임은 미동에 그치고 있어, 강건너 불구경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예산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도내 도시공원 중 일몰제 대상인 공원 내 사유지는 제주시 394만2821㎡, 서귀포시 119만5993㎡ 등 468만8814㎡다. 도내 전체 도시공원면적 991만6058㎡의 47%에 해당한다.

특히 제주시 사라봉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등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대거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지구가 해제되면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또한 도시숲이 사라지며 대기오염 증가 및 도시 열섬현상, 기습폭우로 인한 위험, 주민들의 삶의 질 추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수년째 예산을 확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50억, 추경 40억원 등 90억의 예산확보를 말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에 근거한 순세계잉여금 배정액만도 540억원을 넘어야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매입비용 합계는 54억원 정도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공원도 전체의 30%는 개발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타시도에서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질돼 있는 곳이 많다"며 "도내 6개의 민간공원특례 제도 활용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햇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는 채무제로 상태인만큼 현재 15%의 특별회계 세입 사용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한다"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심난개발이 불러오는 악영향을 지난 몇년간 도민사회는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가뜩이나 줄어드는 도시숲으로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실표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제안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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