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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민보다 사람 먼저" 입법9일 응급의료 받는 주체 변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민일보DB].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로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라는 점에 기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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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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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르방 2018-07-13 02:47:55

    에휴 똥개 수준뽑았네 내가잘못이네 디음엔 국물도읍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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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반대 2018-07-12 14:11:48

      제주도민여러분 투표 잘못하셨네. 어디서 나라 팔아먹을 인간을 에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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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룽지 사탕 2018-07-12 12:29:42

        저런인간이 국회의원이라고!국민대변 하라고
        뽑아줬더니 가지가지하네
        난민들과 함께 보내버려야될인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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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 2018-07-10 19:45:39

          내가 낸 세금으로 불체자 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왜 제공해야하냐?? 니가 무슨 권한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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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 2018-07-10 00:38:02

            세금은 국민이 내고 의료혜택은 지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받는다고? 지금 무사증, 난민법만으로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도를 강화하긴커녕 헌법 개정까지 밀어부치시겠다? 강창일씨.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푭니다. 국민청원이 70만명에 육박한데 이 와중에 이런 발의를 한다는거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하찮게 생각하는거야 도대체. 당신 그러다 지옥가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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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터져 2018-07-09 19:41:19

              국민보다 사람이 먼저. 미쳤네. 미쳤다. 미쳤어.
              국민을 위해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우와....미쳤다. 미쳤어. 국가에게 국민보다 불법체류자. 난민 기타등등 외국인이 먼저일 줄이야. 다시는 다시는 니네 당을 뽑지 않을 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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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 2018-07-09 19:33:17

                이번투표 완전 후회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민주당 뽑아줬는데 외국인 돕기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 주머니 털 생각하는 정치인들 정신차리세요
                다음 투표에는 무조건 반다문화 반난민 정당 정치인에 투표할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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