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계속되는 개별공시지가 급증으로 도민들은 세금폭탄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했다.

올해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7.51%.

2016년 28.27%, 지난해 18.4%에 비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처럼 수년째 15% 이상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14년 352건이던 이의신청은 2015년 564건에서 2016년 214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590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174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10건 중 1건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6년 2142건의 이의신청 중 하향요구가 2093건이었으며, 올해 1745건 중 1702건이 하향요구다.

상향요구 사유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타 지역과의 지가 수준의 형평성 유지,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 토지보상비 상향 등이었다.

반면 하향요구 대부분은 각종 세부담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 과다 책정 등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소득외에 재산,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해 사눌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공제-면제대상=상속금액' 공식하에 배우자(10억)와 자녀(5억)의 기본 공제가 이뤄지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과세표준 기준액에 따른 적용 세율 역시 상승하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결정이 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으로 탈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민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러다 땅 팔아서 세금을 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