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현안 둘러보기] ②살얼음판 위 청년일자리
지난해 청년실업률 5.8%…공시족 등 일자리 미스매칭 심화
공공일자리 1만개 공약 실효성 '의문'…'희망고문' 우려 지적

국내에서 살고 싶은곳 1위 제주. 그러나 정작 제주지역 청년들의 현실은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 육지에 정착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다름아닌 직장문제 때문.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청년일자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청년실업률(15~29세)은 5.8%로 1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4.9%였던 청년실업률은 2016년 5.2%, 지난해 5.8%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도 5.3%다.

반면 실업률은 2015년 1.9%, 2016년 2.2%, 지난해 2.0% 등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심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로 풀이된다.

실업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용여건으로 볼때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유독 높은 것은 특정분야에 몰리면서 미스매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도내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력확보'가 44.9%로 절반 가까이의 도내 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발적 실업자 및 공시생 등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기준) 평균 월급여도 245만6978원(세금공제 전)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전국 평균 315만5273원에 비해서도 66만8295원이 적은 실정이다.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첫째 공약이 임기내 '청년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다.

신규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이다.

필요 예산은 2500억원 수준이며, 재원이 확보된 사업만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가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과 관광수익의 지역화 ▲공공자원 사용수익과 면세점·카지노 등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 ▲입도관광객 환경부담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항공사의 운영전환 또는 이익 지역화 ▲도민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도내 기업과 청년취업 미스매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선6기 제주도정에서 청년취업 및 중소기업 인턴제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1000여명 수준. 1만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공무원 2500명 채용은 '저비용 고효율'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공직인력이 7800명 가량임을 감안할때 1/3을 더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선거과정에서도 일자리 1만개 공약은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도별 구체적 실현방안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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