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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신만 키운 "주먹구구 쓰레기 행정"[민선7기 현안 둘러보기] ①쓰레기 대란 우려 현실로
주민공감 없는 요일별배출…수차례 손질에 결국 격일제
봉개매립장 사용연장 험로 예고…행정신뢰 회복 급선무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마련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제주시 879t, 서귀포시 396.2t 등 1275t에 육박한다. 이중 매립 또는 소각이 545.4t으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는 요일별배출제.

2016년 12월 제주시부터 시범운영 된 요일별배출제는 주민공감 없이 행정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결국 쓰레기 산 퍼포먼스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1년 6개월도 안돼 1차례의 시간 조정, 2차례의 품목조정 등 잦은 정책변경으로 혼선만 가중시켰고, 지난 4월부터는 결국 플라스틱(월·수·금·일)과 종이류(화·목 토) 격일제 배출로 전환되면서 중심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쓰레기 정책이 정작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는 형국이어서 도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봉개 쓰레기 매립장.

동복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봉개매립장 사용연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1992년 준공된 봉개매립장은 매립용량 213만㎡로, 도내 최대 규모였지만 최근 몇년사이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1일 평균 반입량 240여t)로 인해 2016년 10월 사실상 만적됐다.

이에 1·2차 공구 증설작업으로 19만여t의 매립용량을 확보, 당초 지난달까지로 사용기한을 연장했었다. 동복리에 조성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광역매립장 준공 시점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광역매립장 준공이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연장사용이 불가피해졌지만, 정작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가 연장협상이 결렬됐다.

그나마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청소차량 진입을 막지 않고, 선거 이후로 합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이후 협상테이블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까지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폐기물 자체 처리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한다.

2016년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관광숙박업은 2018년,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및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2019년,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2020년부터 음식물 감량기를 갖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며, 자체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인 경우 당초 올해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자체 처리기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설치율 미진 등을 감안해 4월말까지 유예돼 현재 시행중이다.

의무화 시행으로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단속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반발에 부딪히며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DB] 음식물쓰레기.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 대상인 330㎡ 이상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00명)의 경우도 제시점에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관광숙박업과 대규모 점포는 카페와 브런츠 등 상대적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반면, 330㎡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고가인 대용량 감량기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자체 처리에 민감한 상황이다.

음식물 감량기 평균 구입단가는 1~2㎏ 77만원, 15㎏ 635만원, 30㎏ 1078만원, 50㎏ 1512만원, 99㎏ 2024만원 등이다

외식업 단체 등에서 도와 행정시 관계자들 동행하에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상황으로, 각기 장단점이 있는 3가지 종류(건조식, 발효건조식, 발효소멸식) 중 기준에 적합하는 1종류를 선택하기로 했다. 셋 다 기준율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음식물감량기 설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치 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설치 대상 업소가 제주시 284곳, 서귀포시 198곳 등으로 설치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년 시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음식점주들 사이에 펴지며 행정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도와 외식업단체가 협의할때 도청 생활환경과장이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TF팀을 가동해 음식물감량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확대 시행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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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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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8-06-25 01:12:25

    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지는 못할망정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게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탁상행정이며 집안에 쓰레기는 그때그때버리지못하는 내 잘못인가 출근시간에 버릴수없고 늦은 퇴근후 쓰레기부터 갖다 버려야하는 이중일을 다 감수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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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18-06-24 17:57:51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분리가 시급하다.
      예멘 난민을 제주도민에게서 분리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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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 2018-06-24 08:05:14

        아버지가성질급해서 나는할미음없는데 하라고독촉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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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2018-06-24 07:29:46

          웃긴건 생각없는 쓰레기요일제만들었다가 계속 찔끔찔끔바꾸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생각은못하고 집에 모아놓게해놓고 쓰레기가 줄었다고 미친소리하고
          늙은이들 감시하게시켜서 돈퍼주고 이젠 재활용센타 만들어서 매일버릴수있게한다고?
          고마워해야하는거냐 처음처럼 돌아간거잖아 밥은먹고다니냐?
          외국인 좋아하더니 이번엔 예멘인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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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 2018-06-23 13:31:59

            원희룡 쓰레기님. 인생자체가 쓰레기라 쓰레기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시나요? 지지자들 수준 보세요. 똑같은 쓰레기라 왜 반말 하냐고 합니다. 반박을 그것밖에 못해요. 인생 자체가 쓰레기라서요 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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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능력은도대체 어디에 2018-06-22 16:26:25

              수재라는 원희룡지사 방법좀 생각하고 일좀 해라. 쓰레기 대란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기껏 한다는게 시간조정하고 클린하우스 앞부분 천쪼가리로 막아놓는게 해결방안이냐? 제주도지사할 능력이 안되면 그냥 내려놔라. 참 한심하다. 우근민 싸놓은 똥치우랬더니 우근민이 한일이라고 말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나? 중국인 범죄 해결방안하고 난민 해결방안 빨리 도민한테 내놔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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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인 2018-06-22 15:53:48

                쓰레기 좀 마음대로 버리자~~!! 쓰레기를 어디다 쌓아놔야 하는지..집안에서는 냄새나고 감시카메라 작동하고 사람이 지키고 그러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서 죽을 맛이다. 원희룡은 책임져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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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집 2018-06-22 10:37:44

                  쓰레기는 원희룡집앞에 버려라
                  본인이 좌초 했으니까
                  쓰레기인간 이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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