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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도정 견제못한 무능 제주도의회”고은영 후보 “무능 도의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

고은영 후보는 “불통의 원희룡 전 도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는 무능한 의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 도지사와 도청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며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고 후보는 “하나같이 원희룡 전도정을 일방적이다, 불통이다 비판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무엇을 했나”며 “도지사가 대변하지 않는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 노력은 했나. 매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수많은 예산들,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기는 했나”고 되물었다.

특히 고 후보는 “불통 도정은 무능한 도의회와 맞물려 있어 불통 도지사와 무능한 도의회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도의회는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불통의 도정을 개혁하려면 도의회 개혁이 중요한 만큼 녹색당 도의원 비례후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는 게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영 후보와 제주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11일 가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 불통의 도지사, 무능한 도의회, 피해는 시민들의 몫!

=도의회의 선심성 예산 배정 관행은 사라졌을까?

원희룡 전도지사가 취임한 후 2015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당시 도의회는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40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쪼개서 축제와 스포츠행사 등의 사업에 반영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안을 원도정이 거부하면서 예산안이 부결됐다. 당시 원 전도지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도의회는 의원 1인당 민원을 반영한 공약사업 예산을 10억원씩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그런 식의 예산배정이 관행이었음은 드러났고, 그 이후 도청과 도의회가 ‘도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되었다. 갈등은 사라졌지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도 함께 사라졌을까?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10%의 예산, 왜 도의회는 뒷북만?

=2017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2018년으로 이월하는 예산이 5,02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6%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도청의 이런 방만한 사업집행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애초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사했다면 이런 비율을 줄일 수 있었다. 왜 도의회는 항상 뒷북만 울리나?

◆도민과는 불통, 공기업과는 소통하는 도의회?

=또 하나,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2018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삼다수 취수량을 1일 3700톤에서 4600톤으로 늘렸다. 가뭄과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삼다수 취수량을 조절하기는커녕 늘리는 것에 대해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도의회는 취수량 증산을 허용했다. 도민들은 물 부족을 걱정하는데 삼다수 증산을 허용하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변자인가?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과정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주도의회를 개혁할 녹색당의 정책들

□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 의무화

=제주도청이 예산편성 후 도의회로 보낼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도 내년도 예산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맡도록 하고, 예산학교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녹색당 의원이 설명회를 진행한다.

□ 도의회 예산안계수조정과정 공개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통과된 예산이 전체예산총액을 넘으면 일부를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밀실에서 합의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녹색당은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산낭비와 부패를 막겠다.

□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법률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은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뒤늦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된다. 녹색당은 대형사업이 기획될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의무화하겠다.

□ 주민참여 결산제

=현재 결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개된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도 중요한데, 지금은 주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녹색당은 시민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예산감시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시민참여 보장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녹색당은 500명 이상으로 규정된 청구조건을 300명으로 낮추고 심의회 위원의 50%를 여성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이 반려되었던 일과 같은 일이 없도록 청구조건을 개정할 것이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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