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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환경중심도시 제주’만들기 올인”문 후보, “환경총량제, 제주형계획허가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문대림 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대림 후보는 11일 이를 위해 환경총량제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중 ‘지키는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환경, 도시, 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하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환경총량제 도입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뒤 “자연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이용이 늘면서 자원 남용과 독점으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해 곶자왈과 오름 보호를 위한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과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 도입 위한 조례 제정, 공유자신 보전 및 관리 관련법 개정 등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쓰레기 처리난, 상수도 공급중단, 축산분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과학적·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적정 가동률이 초과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경관지와 생태보전지의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사항으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국비 확보를 비롯 도심 경관을 저해요소 극복을 위한 지중화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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