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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억 제주4.3 배·보상금 반드시 관철”문대림 4.3 완전해결 7대 공약 발표…"유족 슬픔·한 어루만지는데 최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제주4.3 완전해결과 관련 1조5000억원의 배·보상금 확보 추진을 약속했다.

문대림 후보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완전해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평국, 현창효, 부원휴 옹 등 4.3수형 생존자와 양용해 제주북부예비검속유족회 고문,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해 문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4.3완전해결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배·보상금 1조5000억원(사망유족 1인당 약 1억원 기준) ▲도민 요구 중심에 둔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4.3최대 수용소인 주정공장터 4.3역사기념관 조성 ▲제주4.3의료복지재단 설립 추진 및 유족복지 전면확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자 명예회복 ▲4.3지원과→4.3담당관실 확대 개편 ▲국가트라우마센터 유치 등 7가지다.

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완전한 4.3의 해결을 약속했고, 지난해 오영훈 국회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4.3희새자 1만4323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막대한 금액의 소요가 예상돼 기획재정부가 주저하고 있으며 야당들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다"며 "1조5000억원의 배·보상금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배·보상금으로 유족들의 슬픔과 한이 완전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오랜세월에 걸친 한 맺힌 절규가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다랑쉬굴 복원·벙비 성역화 추진', '서귀포 정방폭포 '소남머리 학살터' 4.3역사유적지 조성' 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원 도정이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 주정공장터를 원형 복원·정비해 살아있는 4.3역사·교육 현장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지원전담조직인 '(가칭)제주 4.3의료복지재단'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100%상향(150만원→300만원), 유족생활비 지원 대상 70세로 조정(현행 75세), 국비예산 절충을 통한 약값 제외 품목(지원제외 품목)-현행 5000원 진료비 인상 검토, 지정 병·의원 도 전역 확대 노력 등을 천명했다.

아울러 '4.3지원과'를 '4.3지원담당관실'로 격상·확대 개편 및 원 도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온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유치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4.3관련자들의 연령을 생각한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이미 광주와 안산은 지자체 차원에서 설계비 반영,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함께 문 후보는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적인 재재판을 무효화 하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수형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죽음을 당한 희생자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며 군사재판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을 강조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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