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제주연대가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제주연대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실시한 ‘제주청소년 인권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논의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벌점 제도 때문에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에서 노트를 들고다니며 친구들의 잘못한 사항을 적어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학생은 상점을 받고 이름이 적힌 학생은 벌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 사이의 단순한 다툼에 있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용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또한 과연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맞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인권정책토론회 정책질의서 중 ‘학생들의 대한 상벌점제를 폐지 하겠는가?’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학생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생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존재라는 전반적인 견해에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상벌점제의 현장적용에 대해 학교별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 형식의 정책적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은 질의에 이석문 교육감 후보는 “상벌점제의 경우는 교내의 교사-학생-학부모 3자 협의회에 의한 자체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상벌점제가 통제적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제주연대는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서가 많이 실망스럽다”며 “정책질의서에 응답한 후보들은 ‘청소년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만 보는 시간이 크다”며 “스스로에게 주인 되는 방법을 가르치기는 커녕 다양한 통제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지식으로만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은 교육일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에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앞으로 제주도와 제주교육을 책임질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생기구 강화 △학생인권 인식 개선 제도 구축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