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캠프, 원희룡 무소신·무책임행정·난개발 방지책 비판
원캠프, 고액 소득세·일과리 토지 의혹 빠른 해명 촉구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인 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는 현장유세와 별도로 논평을 통해 열전을 이어갔다. 사진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현장.

.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2일 주말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유권자 공략에 나선 가운데 2강 후보들의 캠프는 논평 싸움을 이어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언론특보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원희룡 도정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언론특보단은 녹지국제병원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뒤 지지부진한 허가과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11일 제주도지사에게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언론특보단은 판단했다.

이후에도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또다시 결론을 내지 않았고, 급기야 마을주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촉구했으나 원 도정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원 지사는 지난 3월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언론특보단은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공론화 조사위 회의에 불참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 도정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 도민사회의 갈등만 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주말 유세를 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는 또한 이정민 정책자문위원 명의로도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公約)은 그저 공약(空約)일 뿐”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논평은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공약을 보면 중국인 투자자만 난개발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린다. 도민과 내국인에 의한 난개발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라고 단언했다.

논평은 “원희룡 후보는 공약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제주미래비전계획을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꼬집으면서 “여기서 난개발 대책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 계획허가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ᅠ그런데 그 시행시기는 초장기 과제로 설정해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자치도 10주년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계획허가제에 ‘법적 근거만 있다면 바로 시행하겠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실상은 있었다.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논평은 “문대림 후보는 그의 공약 중에 계획허가제 시행이 있다”며 “계획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들을 것이다.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획허가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한 뒤 “지금 개헌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이 포함되어 있다.ᅠ문대림이 제주도에서 계획허가제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바로 세우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성공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주말 유세를 하고 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또한 네거티브 전략을 이어갔다.

원희룡 캠프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달 31일 MBC 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소득세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대림 후보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2015년도 소득세가 무려 6700만원이 넘었다”며 이유를 묻자 “문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과세내역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답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는 본인 소유의 대정읍 일과리 부동산과 관련한 두 차례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문 후보는 당내 경선부터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하며 공개검증에 응할 것을 재요구했다.

[제주도민일보dB]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인 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는 현장유세와 별도로 논평을 통해 열전을 이어갔다.

한편, 원캠프는 이날 원 후보 제25호 공약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결정기준 개정과 부실시공 피해 행정적 대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소확행 깨알공약’ 17호로는 ▶어르신 행복택시를 동지역까지 확대 ▶신규 및 10년 이상 회사택시 근속자 월 5만원 수당 지원 ▶환승 행복택시 이용 카드 범위를 후불카드까지 확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확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범위를 당초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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