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농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 후보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가 가장 현실감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콕콕’ 찍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농업정책 공약 연설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들어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TA 융자 상환 조건을 20년 장기상환으로 바꾸고 이자도 현재 2%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안보산업’, ‘미래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4차산업 혁명이 결합된 첨단 친환경미래농업을 도지사 임기내 꼭 만들겠다”며 “행정은 예산으로 말하는 만큼 생산비 이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류 선진화 방안으로 문 후보는 “1시간 단위로 고속훼리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산물 물류비를 반값으로 낮춰, 전국 어디든 하루 만에 제주농산물이 배달되도록 만들도록 제주물류해안공사 만들겠다”며 “농산물도 택배로 보내는 만큼 택배비 반값을 제주도가 지원하겠다. 이 같이 택배비가 인하되면 농업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후보는 ‘통일농업’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통일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한은 제주감귤과 월동채소류 잠재적 소비처”라고 규정한 뒤 “2000만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생긴다. 물류의 시작이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농민들에게 ‘스마트 농업’을 제안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농업인 고령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인력을 대처해 줄 젊은 층의 농업종사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수준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농업인구는 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김 후보는 ‘스마트 농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이라 불리는 ICT, 바이오기술이라 불리는 BT, 녹색기술이라 불리는 G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은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스마트 팜은 센서와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각종 센서 기술을 이용해 농축산물의 생장, 생육 단계부터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정보 관리에 기초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병충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기술로 최근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스마트기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식물공장’ 개념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런 스마트 농업은 기술적인 장점 외에도 젊은이들로 하여금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미래 유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농업 기피 현상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업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역 모든 농산물에 최저가격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삶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농업 선진국처럼 농산물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챙기기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농번기에 농기계를 원활하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생산비 절감 등 효율적 영농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가별 농기계 임대 수급을 사전에 조사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관농업직불금을 3.3㎡당 5000원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는가 하면 농민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를 제시해 농민들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는 평을 얻었다.

장성철 후보는 “너도나도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는걸 보니 도지사 선거를 1년에 한번 해야 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위기에 직면한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장성철 후보가 제시한 제주형 경관농업 직불제 핵심은 관광상품,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ha(3천평) 당 170만원(평당 566원)인 직불금 수준을 2019년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 경관직불제 확대를 위한 품목별 시범권역을 지정하고,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에 직불금을 평당 5천원을 지원함으로써 1ha당 1,500만원까지 약 9배 올리겠다는 것이다.

장 후보는 “경관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품은 협력생산·공동출하·공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스프리나 선키스트 모델과 같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규모화해 농산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또한 재배작물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제주 농업에 근본적인 혁신을 물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장 후보는 “경관농업 직불금 확대는 고령화와 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3만3000 제주 농가에 기본소득 및 사회 안전망 제공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장 후보는 제주형 경관농업 실시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3만3000 농가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 연간 약 9240억원(33,000 농가 × 평균 소유농지 약 5,600평 × 5천원 = 약 9,240억원)으로 추정했다. 도지사 취임즉시 ‘제주형경관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권역별·작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공기업에 의한 ▲친환경 케이블카, ▲외국인 전용 대형카지노, ▲제주 해안일주 크루즈선 운영 등을 통해 연간 2조원의 재정수익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장 후보는 설명했다.

장성철 후보는 “생존 위기 상황에 직면한 3만3000 제주 농가를 살 수 있는 길은 획기적인 제주형 경관농업 실시”라며 “도지사가 되면 경관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생산자 조직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이 근본적으로 혁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마을 공동체와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영 후보는 “녹색당 강령에 농업의 중요성이 명시돼 있다”며 “생산 수단인 땅을 농민에게 돌려 함께 식량을 자급 할 계획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마을 공동체와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제한 뒤 “농업정책을 농업과 농촌, 농민, 먹거리 문제로 분리하지 않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유지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며 “제주 자립을 위해 농업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1차 산업이 아니라 ‘생명농업’이라고 불러야 한다. 농업을 경제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농업을 이윤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맞추고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여성농민 권리에도 힘쓰겠다”며 “농가소득은 사회경제적 안정 장치로 시급, 중대한 문제다. 농업소득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겠다. 농수축산물 가격결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확대하겠다”며 “그리고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겠다. 농민의 농사가 환경적 생태적 사회공익 행위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청정제주에 어울리는 친환경농작물 재배를 보장하고 임기내 재배면적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개정하고 GMO없는 학교급식을 만들겠다. Non GMO와 청정 제주 선언문도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특히 “무엇보다 농업보다는 농민에게 지원하려고 한다”며 “시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하겠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비축 토지를 청년농업 협동조합에 공공 임대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방식의 농축산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