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후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 단초 마련 공약

[제주도민일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후보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은영 후보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최초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영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를 찾고 적절한 삶을 누리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며 “제주의 공유자원인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을 전도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 후보는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목예산감축제 시행,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등으로 제주형 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이 지역민 실소득 향상에 기여해 지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정부는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투자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 35만원에서 시작한 배당금은 2015년 230만원까지 늘었고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으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은영 후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제주도민일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