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약속

박호형 제주도의원 후보

제주도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후보가 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부동산값 상승, 저임금, 가계부채 상승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후보는 “자녀에 대한 교육 환경 조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 복지는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복, 급식 등 정부 시책에 의한 의무사항은 당연히 무상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일반적인 하·동복 교복비가 30여 만 원 정도인데 2018년 4월 기준으로 내년 도내 중학교 입학생은 6720여명, 고등학교 입학생은 6440여명으로 년 40억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 후보는 “이미 경기도 지역에서는 7개 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31개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교복 무상지원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자치단체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와 도지사, 교육감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해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형편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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