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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후보들, 사회적경제 ‘긍정’선도도시 기반조성·선도사업 육성 입장 표명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제안 질의 결과

오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자들은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조성과 선도사업 육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협의체인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대표 강순원)는 지난 15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조성과 선도사업 육성지원을 골자로 한 6.13지방선거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1차로 도지사선거 후보 5인에게 정책제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후보, 자유한국당 김방훈후보, 녹색당 고은영후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23일까지 답변을 보내왔으며, 바른미래당 장성철후보는 답변 대신 대담참여와 자체 공약발표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질의서에서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5개 정책의제,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5개 정책의제, 기타 사회적경제 3개 조직 특별제안 등 모두 13개 정책의제 또는 조직 특별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타의견 등의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 5개 정책의제 중 3개 의제에 대해서는 답변후보자 전원 찬성, 1개 의제에 대해서는 찬성 3, 기타의견 1, 또 다른 1개 의제에 대해서는 찬성 2, 반대 1, 기타의견 1 등의 답변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권역별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주형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가칭 수눌음상단) 설립 지원 등 3개 의제에는 답변 후보자 전원 찬성이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에 문대림, 고은영, 원희룡 후보는 찬성, 김방훈 후보는 기타의견을 보냈다.

김방훈 후보의 기타의견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활동 주체의 이익추구는 당연하고 경제 질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회적경제에 맞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찬성, 김방훈 후보는 반대, 고은영 후보는 기타의견이었다.

반대 입장인 김방훈 후보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기타의견인 고은영 후보는 “기업의 사회공헌(CSV) 등을 가장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비롯한 개발자본 및 해외투기자본의 사회적경제로의 자금유입은 원천 차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냈다.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분야에서는 △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지원 △1차산업에서 로컬푸드와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 및 선도사업 특구 지정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육성 전문과정 개설 등 5개 정책의제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자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별제안 사항 중 협동조합 관련 부문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책임시행 △협동조합육성위원회 구성 △제주 기여형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답변 4명 후보자 전원 찬성이었다.

자활기업 관련 부문은 △자횔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의 자활기업, 사회적리업 위탁운영 영역 및 규모 확대 △자활기금 운영심의원회 당사자 조직 참여 등에 대해 문대림, 김방훈, 원희룡 후보 찬성, 고은영 후보 기타의견이었다.

고은영 후보의 기타의견은 “공공분야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공공의 책임영역으로 위탁운영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활계층 및 취약계층은 기업의 형태가 아닌 공기업의 정규직 의무채용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답변을 토대로 28일부터 도지사 후보자별 대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도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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