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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변경 제한 제주도지사 권한”제주도 유권해석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제한 가능” 회신
도지사 권한 여부 논란 결국 “제주도의회 완승"으로 결론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그동안 논란일 빚어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손을 들어줬다.

카지노업의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 허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즉, 제주도인 경우 신규 허가는 물론 번경허가도 제주도지사에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법령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5월 11일 회신됐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할 때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했었다.

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회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해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권한을 놓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서귀포지역에 있던 람정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그 면적을 대폭 늘리는 변경허가를 내줬다.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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