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과 조병권 주무관

2017년 12월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다.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등 494명이 투입되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접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6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제주도 역시 급격한 차량증가로 집 앞과 상가주변으로 불법주차의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일 것이다.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집 앞마다 폐타이어, 돌 등을 세워 자기 집 앞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웃주민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우리와 비슷한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에서는 차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집 담장밖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어 안에 주차를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불법주차 시 20만원의 벌금과 벌점 7점 누적 시 면허를 취소해 버리는 엄격한 주차제도는 일본의 선진적인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아간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주차장 복층화 사업, CCTV와 차량기동단속반 운영, 자투리 공간 주차장조성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와 차고지증명제, 내 집 주차 공간 갖기 사업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내 주차문제는 행정에서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운전자 스스로가 주차문제를 고민하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인지 판단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행정과 함께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제주시 도시계획과 조병권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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